슬기로운 경제생활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하고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 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중 재산에 대한 계산방법으로 소득환산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1만 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80만 원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는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으며 각각의 종류별로 소득환산률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의 보장의 기본단위는 가구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제도에는 실제는 같이 살지만(가구) 따로 사는 것처럼 특정 개인만 따로 떼내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별도가구 보장 이라고 합니다. 보장의 단위 "가구"의 개념 이 글에서는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별도가구 보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가구 보장의 의미 별도가구 보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가구단위 보장이 아닌 개인단위 보장을 말합니다. 마땅히 보장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가족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해 부득이 따로 살아야만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 사람만 별도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별도가구 보장에는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가정해제 방지 별도가구 보장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 있습니다. 이중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은 시설에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글에서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과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보장으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다른 가족의 부양(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노부모 또는 중증장애인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이들(노부모 또는 중증장애인 등)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가구를 분리해야만 이들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양이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계급여 때문에 가구를 분리해서 따로사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노부모 또는 중증장애인 등)만 따로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보장해주는 제도를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 (외)조부모와 ...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즉 일을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평가 등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명을 받으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병, 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능력평가를 어떻게 받는지와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증명이 없어도 당연히 근로능력이 있다 고 보아 근로를 해야지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당연히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와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 를 근로능력평가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능력 유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4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의 수급자는 당연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별도의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히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제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하고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 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중 소득에 대한 계산방법으로 소득평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1만 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80만 원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선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하며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가 되는 경우도 0원으로 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격 뿐만아니라 신청방법, 감액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수급자격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1959년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 가능) 소득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0만 원) × 0.7] + 기타소득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①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②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사무소 ③ 국민연금공단 지사(nps.go.kr) 감액제도 :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順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부터 신청방법, 감액제도 등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만큼 아래 목차(Contents)를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내용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 용어설명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개인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여야만 지급받을 ...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하여 급여를 실시 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적으로 급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즉 가구단위는 소득 및 재산의 조사범위이자 급여액의 보장범위 가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생계급에서 가구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조카의 경우 조카도 소득 및 재산의 조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보장의 단위인 가구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보장원칙 생계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급여를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등은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구란 생계급여를 받거나 생계급여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 를 말합니다. 즉,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의 조사 단위,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가 됩니다  보장가구의 범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생계급여에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입니다. 이때 동거인은 제외되고 가족만이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보장가구에 포함 이됩니다. 30세 미혼 자녀의 경우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의 의미 생계를 같이하...